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 두렵다면

사문서위조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문서에 관한 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문서 중에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만 본죄의 객최가 됩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또,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적 사무를 처리할 때 서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류를 실제 사실과 동일하게 기록하지 않아 처벌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 하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타인의 이름을 채워 넣거나, 날짜를 수정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바꾸거나 누락한다면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적용됩니다.

이것이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자의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허위로 발급받게 된다면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를 속일 의도성과 이를 통해 받으려고 하는 이득이 금전이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죄 뿐 아니라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되면 몰랐다고 말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위조한건지, 변조한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새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사문서위조변조죄로 인한 형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꾼 부분이 많을수록 책임은 무거워질 수 있으며 자신 외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르면 형벌이 대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한 사실이 분명하지만 본인이 적격한 자이며 사실인 줄 알았다고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 적용 자체를 피할수도 있는데요,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행사하려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다소 완화된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수고를 들여가면서까지 서류를 획득하고 바꿨는데 행사하려던 의도가 없었다고 우기는 것은 신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해 줄 가능성이 부족한 변론을 이어나가며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수도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그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들어 입증하고, 알고 있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별 것 아닌 서류 같아 보일지라도 사문서위조변조죄로 볼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 오류로 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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