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신고 | 가정폭력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방법은?

가정폭력신고 대상이 되는 가정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신고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의 행위자는 단순히 현재 가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부모 또는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존속상해, 존속중상해, 존속폭행

-존속유기, 영아유기, 존속학대, 아동혹사

-존속체포, 존속감금

-존속협박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이렇듯 가정폭력신고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협박, 스토킹 등의 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한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신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경찰(112)에 가정폭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군(의료인,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은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응급조치

가정폭력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 필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 가능함을 통보

2)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주거지 또는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개월, 최장 6개월)
-피해자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2개월, 최장 6개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2개월, 최장 6개월)
-의료기관 등 요양소 위탁(1개월, 최장 2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1개월, 최장 2개월)

4)사건 처리 방향 결정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처벌 대신 상담 조건 부과
-형사기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 진행
-가정보호사건 처리: 보호처분을 통한 문제 해결

이처럼 가정폭력신고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신고의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금전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 가정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