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속 위계와 위력의 정의,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 ‘위력’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후,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계략인 것입니다.

허위 사실의 유포 또한 위계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 또는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요.

이때 위력은 폭행, 협박과 같은 유형 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요건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사용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다수에게 전파될 것을 예상한 채 소수나 특정인에게 해당 사실을 발설했다면, 역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

② 사람의 업무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을 갖춘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인 업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되는 일이라면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방해한 업무가 불법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업무 목적이 불법적이었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장의 영업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고의적인 방해 행위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방해하는 것도 해당되는데요.

이때 방해 결과의 발생과 무관하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사용 (수단)
② 사람의 업무 (객체)
③ 고의적인 방해 행위 (의도와 행위)

죄가 인정되는 사례를 통해 업무방해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사례 ①

A씨는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사장님과 불화가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사장님에 대한 험담과 가게 정보를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이때 내용은 사실인 것도 있었지만, 부풀려 작성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 사례 ②

B씨와 C씨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C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어학시험을 치렀지만,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C씨를 대신하여 B씨가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을 착오나 혼돈에 빠지게 하였으니,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에 대한 최근 검찰,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과대학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사용한 의대생들,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2)버스 운행을 방해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3)편의점서 ‘결제 안 된다’며 20분간 항의한 손님, 무죄 선고

4)김밥 40줄 주문 후 ‘노쇼’로 잠수탄 남성,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입힌 바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개인이나 기업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킹과 인터넷 검색 순위조작, 악성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클릭 등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넣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부르며, 업무방해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범행의 경중, 동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이 결정됩니다.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

업무방해죄의 벌금 수준은 범행의 경중이나 피해 규모, 범행 동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업무방해를 일으킨 초범의 경우 벌금 50만원~100만원 선에서 마무리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게 앞에 개를 묶어 놔 영업을 방해한 A씨, 입주자 대표가 붙인 공고문을 뗀 관리소장 등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술값이 비싸다고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비교적 높은 벌금형을 판결하기도 합니다.

B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 등이 가중 사유로 꼽혔습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의 경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행위에는 천 만원 수준의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항에 따라 7년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 안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은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는 사진,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업무 피해 내역 등 다양한 형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경우, 해당 허위사실이 배포된 매체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업무방해로 인한 실질적 피해(영업 손실, 업무 지연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업무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출입 제한, 경고 조치 등)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미미했음 등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거나 감경 요소가 될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 합의 시도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는 적극적으로 제시하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연락을 받을 때부터 동행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