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공갈죄

형사 · 협박죄

형사 · 폭행죄/상해죄

특수폭행처벌은&nbsp;일반폭행죄&nbsp;보다&nbsp;형량이 무겁습니다.&nbsp;특수폭행혐의&nbsp;적용&nbsp;시&nbsp;어떻게&nbsp;대처할지&nbsp;궁금하셨죠?&nbsp;지금부터&nbsp;특수폭행&nbsp;형량과&nbsp;대응방법에&nbsp;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처벌, 형량과 혐의 대응 방법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nbsp;피해자의&nbsp;인적사항을 알 수&nbsp;없는&nbsp;경우&nbsp;등에 피해자를&nbsp;위해&nbsp;하는&nbsp;변제공탁을&nbsp;뜻합니다.

형사공탁제도 정의, 절차, 신설 특례제도는?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는 기업·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nbsp;횡령·배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공무상표시무효죄란? 처벌과 사례, 대응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수위는?

공갈미수

안양형사변호사 조력 | 공갈미수 가해자 검찰 송치 성공한 안양형사변호사

협박 등

[용산변호사사무실 방어사례] 용산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벌금형 받아내

공갈협박죄를 저지른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nbsp;최근 유명 유튜버의 약점을 알게 됐다며 서로 더 돈을 뜯어내기에 적절하다고 과시하는 행태를 보인 사이버렉카유튜버들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nbsp;&nbsp;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공갈협박죄 | 렉카유튜버 처벌이 가능한가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43%;"><a href="렉카유튜버 사건 대체 이미지"><img style="aspect-ratio:1200/7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194405421.webp" width="1200" height="724" alt="공갈협박죄"></a></figure>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 파일을 통해 일명&nbsp;‘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자들이 유명 유튜버를 공갈,&nbsp;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nbsp;녹취 파일을 살펴보면 사이버렉카&nbsp;A씨와&nbsp;B씨는 유명 유튜버&nbsp;C씨에게&nbsp;C씨의 약점을 들어 실제로 돈을 받고 나눠 받았습니다.&nbsp;유명 유튜버&nbsp;C씨의 약점은 전 연인에게 폭행,&nbsp;협박 당하고 돈을 갈취 당했으며,&nbsp;전 연인의 협박으로 유흥주점에서 잠시 일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nbsp;C씨의 변호사는&nbsp;C씨가 전 연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갈취당한 돈이 약&nbsp;40억원에 이른다며, C씨의 결심으로 고소가 진행되자 전 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nbsp;하지만 이후 렉카유튜버들은&nbsp;C씨의 약점을 들어 폭로하겠다며 공갈,&nbsp;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nbsp;한 마디로 렉카유튜버들은 유명유튜버&nbsp;C씨에게&nbsp;“C씨에 대한 공개되면 안되는 정보들을 알고 있다.&nbsp;세상에 공개할까?&nbsp;아니면 비밀을 지킬테니 돈을 줄래?”라고 한 것입니다.&nbsp;C씨는 이에 자신의 약점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렉카유튜버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돈을 준 것이죠.

공갈협박죄 | 렉카유튜버 사건

렉카유튜버는 일명&nbsp;‘사이버렉카’로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을 다루며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칭하는 신조어입니다.&nbsp;특정 주제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이목을 집중시키는 유튜버들을 말하는데요,&nbsp;이들이 주로 다루는 주제들은 사회적 이슈,&nbsp;연예인 및 정치인들의 사생활 등을 다룹니다.&nbsp;렉카유튜버들의 콘텐츠는 사실 확인 없이 왜곡된 정보가 많아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갈협박죄 | 렉카유튜버 개념

이 사실에서 렉카유튜버들은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았기에 공갈협박죄가 적용 되는데요,&nbsp;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갈협박죄 | 렉카유튜버 처벌

<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a href="https://namu.wiki/w/%ED%98%95%EB%B2%95">형법</a>&nbsp;제350조(공갈) ①&nbsp;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nbsp;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td></tr></tbody></table></figure>공갈죄로는 형법 제350조가 적용돼 위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nbsp;공갈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1680">공갈죄 더 알아보기</a>를 클릭해주세요!

공갈협박죄 | 공갈죄

<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a href="https://namu.wiki/w/%ED%98%95%EB%B2%95">형법</a>&nbsp;제283조(협박,&nbsp;존속협박) ①&nbsp;사람을 협박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nbsp;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td></tr></tbody></table></figure>협박죄로는 형법 제283조가 적용돼 위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nbsp;협박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2116">협박죄 더 알아보기</a>를 클릭해주세요!

공갈협박죄 | 협박죄

<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②&nbsp;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한다.3.&nbsp;형법 제257조제1항(상해),&nbsp;제2항(존속상해),&nbsp;제276조제2항(존속체포,&nbsp;존속감금)&nbsp;또는 제350조(공갈)의 죄</td></tr></tbody></table></figure>렉카유튜버들의 행위는 형법 상 공갈죄와 협박죄가 적용되는데요,&nbsp;이들은 통화 녹취 내용에 따라&nbsp;2명 이상이 공동하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공갈협박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유튜브 플랫폼이 커져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nbsp;이번 렉카유튜버 사건은 검찰수사에 돌입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nbsp;최근 유명 배우를 공갈협박해 수억원을 뜯어 냈던 유흥업소 종사자가 징역을 구형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nbsp;이와 같이 이번 사건에 적용된 공갈협박죄도 형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nbsp;&nbsp;해당 글을 통해 공갈협박죄에 대해 잘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nbsp;공갈협박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2082">▶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