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공무원중징계

서울본부 · 군형사

특수폭행처벌은&nbsp;일반폭행죄&nbsp;보다&nbsp;형량이 무겁습니다.&nbsp;특수폭행혐의&nbsp;적용&nbsp;시&nbsp;어떻게&nbsp;대처할지&nbsp;궁금하셨죠?&nbsp;지금부터&nbsp;특수폭행&nbsp;형량과&nbsp;대응방법에&nbsp;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처벌, 형량과 혐의 대응 방법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nbsp;피해자의&nbsp;인적사항을 알 수&nbsp;없는&nbsp;경우&nbsp;등에 피해자를&nbsp;위해&nbsp;하는&nbsp;변제공탁을&nbsp;뜻합니다.

형사공탁제도 정의, 절차, 신설 특례제도는?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는 기업·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nbsp;횡령·배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수사심의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 기간

특수절도죄 유형과 처벌 수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집행유예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공무 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개념과 성립요건, 사례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 개념과 성립요건, 사례 및 대응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73%;"><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472219113.webp" alt="공무상비밀누설죄"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nbsp;A씨를 대상으로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nbsp;7월&nbsp;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nbsp;A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nbsp;개인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nbsp;A씨의 개인 노트북에는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정보사령부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는 기밀 사항들이라고 합니다.&nbsp;한 마디로&nbsp;A씨 개인 노트북에 기밀 사항들이 담긴 것은 보안 절차를 모두 어겨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nbsp;이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에 해당하는데요,&nbsp;이 중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 사회 이슈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나 퇴직한 공무원 등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를 말합니다.&nbsp;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은&nbsp;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려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국가가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사항을 말합니다.&nbsp;비밀은 자신의 직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직무에 관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nbsp;그리고 여기서 누설은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nbsp;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는 관계없이 타인에게 알렸다면 모두 누설에 해당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 개념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법으로 규정한 목적은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 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 목적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를 따르는데요,&nbsp;<blockquote>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nbsp;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nbsp;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nbsp;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blockquote>&nbsp;위 법령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적용됐다면&nbsp;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nbsp;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징역과 금고는 교도소 내에 가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징역은 강제노역을 해야되는 반면 금고는 강제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nbsp;<blockquote>국가공무원법&nbsp;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nbsp;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blockquote>&nbsp;<blockquote>지방공무원법&nbsp;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nbsp;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nbsp;</blockquote>

공무상비밀누설죄 | 법령 및 처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57%;"><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472749168.webp" width="1792" height="1024" alt="공무상비밀누설죄"></figure>그렇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nbsp;1.&nbsp;공무원&nbsp;“공무”상비밀누설죄인만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됩니다.&nbsp;2.&nbsp;직무상 비밀&nbsp;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nbsp;“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됩니다.&nbsp;직무상 비밀은 직무를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합니다.&nbsp;3.&nbsp;고의성&nbsp;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됩니다.&nbsp;세 가지 성립 요건에 따라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 성립 요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된다고 했는데요,&nbsp;여기서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어야 됩니다.&nbsp;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아래의 것들이 해당됩니다.&nbsp;1. 정치,&nbsp;군사,&nbsp;외교,&nbsp;경제,&nbsp;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nbsp;2. 정부,&nbsp;공무소,&nbsp;국민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이익이 있는 사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직무상 비밀

아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되는 직무상 비밀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nbsp;&nbsp;해당되는 사례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nbsp;1.&nbsp;정보사 요원들의 신상을 외국인에게 유출한 군무원&nbsp;A씨&nbsp;2.&nbsp;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의 수사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한 경찰관&nbsp;B씨&nbsp;3.&nbsp;피의자 아내에게 피의자의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준 경찰관&nbsp;C씨&nbsp;이렇게 제3자에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을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 해당 사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nbsp;억울하다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처벌을 피하려면 적절한 양형 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nbsp;하지만 이런 대응을 홀로 진행한다면 허점이 보이기 마련인데요, 이 때는 법무법인 대륜의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yer">🔗형사전문변호사</a>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 대응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된 판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nbsp;<blockquote>대구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고단2596 판결노조 임원들에 대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측에 수사대상 및 압수수색 시기 등 수사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blockquote>&nbsp;이렇듯 공무원이 일하던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 판례

오늘은&nbsp;공무상비밀누설죄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nbsp;한 문장으로&nbsp;요약해 드리겠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공무상비밀누설죄&nbsp;✔️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성립✔️</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