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협박죄

형사 · 공갈죄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수폭행처벌은&nbsp;일반폭행죄&nbsp;보다&nbsp;형량이 무겁습니다.&nbsp;특수폭행혐의&nbsp;적용&nbsp;시&nbsp;어떻게&nbsp;대처할지&nbsp;궁금하셨죠?&nbsp;지금부터&nbsp;특수폭행&nbsp;형량과&nbsp;대응방법에&nbsp;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처벌, 형량과 혐의 대응 방법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nbsp;피해자의&nbsp;인적사항을 알 수&nbsp;없는&nbsp;경우&nbsp;등에 피해자를&nbsp;위해&nbsp;하는&nbsp;변제공탁을&nbsp;뜻합니다.

형사공탁제도 정의, 절차, 신설 특례제도는?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는 기업·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nbsp;횡령·배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정서적아동학대 | 의미, 기준, 유형, 사례 및 처벌

특수협박

창원형사변호사 조력 | 특수협박죄 ‘불기소’ 방어 성공한 창원형사변호사

공갈미수

안양형사변호사 조력 | 공갈미수 가해자 검찰 송치 성공한 안양형사변호사

존속협박은 협박죄의 일종으로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협박죄입니다.&nbsp;일반 협박죄와 어떤 차이가 있까요?&nbsp;일반협박과 존속협박을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존속협박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6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662248135.webp" width="800" height="400" alt="존속협박"></figure>&nbsp;존속협박이라는 용어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nbsp;&nbsp;자녀가 부모를 위협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존속 범죄 사례를 뉴스로 종종 보실 겁니다.&nbsp;&nbsp;저출생 고령화의 여파로 가족 돌봄 인식이 낮아진 가운데 존속협박 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nbsp;&nbsp;그렇다면 존속협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nbsp;&nbsp;

존속협박이란

존속협박 죄는 말 그대로 협박 죄의 한 종류입니다.&nbsp;&nbsp;협박 죄는 크게 협박 죄,&nbsp;존속협박 죄,&nbsp;특수협박 죄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nbsp;&nbsp;그렇다면 존속협박 죄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nbsp;협박 이란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존속협박 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nbsp;&nbsp;&nbsp;존속협박 죄는&nbsp;*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nbsp;&nbsp;*부진정신분범:&nbsp;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가 성립하지만,&nbsp;신분이 있으면 죄가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를 의미&nbsp;&nbsp;즉,&nbsp;기존의 협박죄 처벌에서 협박당한 대상이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존속협박과 협박의 차이는 

존속협박의 성립요건은 직계존속이 대상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협박죄와 성립요건이 유사합니다.&nbsp;&nbsp;직계존속은 내 위 가족을 뜻하며 조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이상이 해당 됩니다. 그 반대로는 직계비속이 있는데 나의 아들, 딸, 손자 등 하위세대를 거슬러 내려가는 가족 구조를 나타냅니다.&nbsp;&nbsp;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협박하는 것은 일반 협박죄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협박한다면 존속협박에 해당됩니다.&nbsp;&nbsp;이러한 존속협박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nbsp;<ol><li style="text-align:justify;">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을 가지고</li><li style="text-align:justify;">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nbsp;신체 자유 또한 명예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협박을 했을 때</li></ol>&nbsp;존속협박은 가족의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폭력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과 명예 등에 실추나 손실을 주는 행위 역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bsp;&nbsp;

존속협박, 기준은

존속협박의 처벌 수위와 형량에 대해 일반 협박죄와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1.11%;"><col style="width:68.89%;"></colgroup><tbody><tr><td>일반적인 협박 죄</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td></tr><tr><td>존속협박 죄(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700만 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figure>&nbsp;당시 경위에 따라 사정을 종합하여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폭력의 전&nbsp;행위라 생각할 수 있어 위력을 당장 행사하지 않더라도 예고하는 것으로 존속협박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nbsp;존속협박은&nbsp;행동으로 인해&nbsp;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이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며&nbsp;체포&nbsp;이후 다시 영장을 받는 것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nbsp;

존속협박, 형량은 

존속협박의 가중처벌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9.31%;"><col style="width:70.69%;"></colgroup><tbody><tr><td>상습적으로 존속협박 죄를 행한 경우</td><td>기본 범죄의 형기&nbsp;2분의&nbsp;1&nbsp;가중</td></tr><tr><td>2명 이상이 공동으로 존속협박죄를 범한 경우</td><td>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nbsp;</td></tr><tr><td>금전적 이유로 협박을 한 경우</td><td>공갈죄도 성립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음</td></tr></tbody></table></figure>&nbsp;&nbsp;

존속협박, 가중처벌 요소는

존속협박이 성립된 경우, 협박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nbsp;

존속협박이 성립되었다면 

존속협박은&nbsp;*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nbsp;존속협박을 저지른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nbsp;&nbsp;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과와 보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대응방법입니다.&nbsp;&nbsp;*반의사불벌죄:&nbsp;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nbsp;

존속협박, 가해자인 경우

존속협박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 의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nbsp;만약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수령 받으시면 되는데요.&nbsp;그 외의 추가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nbsp;&nbsp;합의 의향이 없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nbsp;&nbsp;형사 처벌 시에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유리한 결과를 끌어 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nbsp;

존속협박, 피해자인 경우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39%;"><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662828641.webp" alt="존속협박"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존속협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nbsp;그렇다면 존속협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응답해 드리겠습니다.&nbsp;&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흉기를 들고 친족을 협박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nbsp;아닙니다. &nbsp;&lt;br&gt;&lt;br&gt;흉기를 들고 친족을 협박한 경우에는 존속협박이 아닌 특수 존속협박 죄에 해당합니다. &lt;br&gt;&lt;br&gt;*특수협박은 존속협박의 가중적 요건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nbsp;&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특수협박:&nbsp;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성립&nbsp;&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친족의 멱살을 잡아채는 것도 존속협박 형벌 대상이 되나요?&nbsp;&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그렇습니다.&lt;br&gt;&lt;br&gt;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내용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