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법위반이란? 처벌과 대응법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의자 본인만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했다면 여신금융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신용카드를 판매한 자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그 밖의 여신금융법위반 행위로는 불법 카드사의 설립, 불법 대출, 허위서류 제출, 대출금 용도 외의 사용 등이 있습니다.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면 사용금액 등에 상관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금융기관이 여신금융법을 위반하였다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5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며, 영업정지는 6개월 안의 기간 동안 처해지게 됩니다.

여신금융법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여신금융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도 감형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법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