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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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내버려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직무유기는 벌금형이 없기에 유죄판결을 받을 시 자동 파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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