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히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고 자체 징계를 내리긴 하나,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내버려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이 허위진술하게 한 경우

• 세관감시과 직원이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을 간 경우

• 동료 세무관의은닉과세자료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 교도관이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경우

• 수송관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계원에게 일체의 업무를 맡겨두고 확인감독 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 경우 벌금형이 없기에 유죄판결이 나면 자동 파면됩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금고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의 종류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 9로 갈수록 가벼운 처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때 금고는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으로,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직무유기죄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처벌의 수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주장해 볼 수 있는 양형 사유 등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청심사 제도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는 징계 혹은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 검찰 조사 대응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 제도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