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 - 아동학대 정의 알아보기
- - 아동학대 발생 원인
- 2. 아동학대 : 아동학대 유형, 처벌에 대한 모든 것
- - 아동학대의 유형 4가지
- -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
- 3. 아동학대,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1.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정확하게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정의 알아보기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아동학대 발생 원인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생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요인
1. 부모의 미성숙
2. 아동 양육의 지식 부족
3. 정서적 욕구불만
4. 알코올 중독 · 약물 중독
5.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6.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
7. 부모의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 가정적, 사회적 요인
1. 가족관계의 문제
: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약한 가족 상호작용
2. 가족구조의 문제
3.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4.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2. 아동학대 : 아동학대 유형, 처벌에 대한 모든 것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아동학대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아동학대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4가지
아동학대는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 신체적 학대
: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고의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②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같은 심리적인 학대 행위
③ 성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방임 및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2018년 기준, 1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은 62%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규정에서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신체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 : 3년 이상의 징역
▶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살해한 경우라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쳤다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아동학대,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아동학대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다량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