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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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주민등록증도용과 신분증도용 문제는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용과 명예까지 손상시키는 피해를 낳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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