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부정청탁금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nbsp;특경법,&nbsp;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nbsp;위반 시 형량,&nbsp;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법 및 특가법 위반 형량, 공소시효, 불이익

감금죄란 불법으로 사람을 가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인데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감금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알아봅시다.

감금죄 | 감금죄 종류, 성립요건, 형량, 양형기준, 처벌 방어 위해서는?

절도죄합의금,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면 감경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절도죄합의금, 성립요건, 형량을 알아봅시다.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합의금,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위증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를 알아봅시다.

위증죄 |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

업무살과실장물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해 장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되는 업무를 포함해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업무상과실장물죄 | 개념,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청탁금지법처벌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관해 적용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청탁금지법처벌 적용대상, 유형, 신고 방법 

욕설모욕죄 | 성립요건, 처벌, 실제 사례, 감경 요소

뇌물공여

[인천로펌 기업형사사건 방어사례] 인천로펌, 뇌물공여죄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1.19%;"><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2/1734409640305.webp" alt="청탁금지법처벌-의미"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청탁금지법처벌 수위를 알기 전에 청탁금지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nbsp;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nbsp;&nbsp;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하게 와닿으실 텐데요.&nbsp;최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가액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nbsp;&nbsp;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청탁금지법처벌, 의미

청탁금지법처벌을 받을 수 있는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field_new/2094">부정청탁금지법</a> 적용대상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있습니다.&nbsp;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1.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장, 그 임직원&nbsp; 3.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4.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nbsp; 5. 공직자 등의 배우자 6. 공무수행 사인 7.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인&nbsp; &nbsp;

청탁금지법처벌,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크게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로 나뉩니다.&nbsp;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중 부정 청탁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nbsp;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에 관해 감경 및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nbsp; 3.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nbsp; 4. 심의, 의결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nbsp; 5. 수상, 포상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우수자, 장학생 선발의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한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nbsp; 7.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기금 등에 관해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및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자, 출연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장, 성적, 논문 심사 등에 관해 처리 및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및 판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및 배정되도록 하거나 결과를 조작, 위법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2.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정, 중재, 수용자의 지도, 처우 등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3.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지위와 권한에서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nbsp;다만 법적 기준에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 전달,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예외로 처벌받지 않습니다.&nbsp; &nbsp;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부정 청탁 행위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중 금품 수수 행위 및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행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nbsp; ■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매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nbsp;■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nbsp;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되며, 배우자가 이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공직자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nbsp;■ 누구든지 금품 제공 금지&nbsp; 누구든지 공직자 등,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nbsp;■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지위, 직책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강연 등에 초과하는 금액의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nbsp;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임직원 등: 40만 원 2.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 100만 원 &nbsp;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금품 등 수수 행위

청탁금지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nbsp; 금품 수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 또한 이와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nbsp;

 청탁금지법처벌 형량 

청탁금지법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부정청탁, 금품 수수, 위반 행위를 발견하였다면,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acrc.go.kr/">국민권익위원회</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nbsp;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법 위반 행위자의 인적 사항, 경위 및 이유,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첨부해 가시면 됩니다.&nbsp; 신고를 확인한 조사기관은 과태료 부과, 혐의가 있을 시 수사기관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nbsp; &nbsp;

청탁금지법처벌 신고 방법 

청탁금지법처벌 및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nbsp; 부정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률은 수뢰액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nbsp; 또한 단순히 술자리, 골프 활동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nbsp; 대륜에서는 형사변호사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 법정 진행까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탁금지법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형사변호사 법률상담</a>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