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법률자문 | 형사고소 가능여부 관련 법률자문

형사고소 법률자문과 고소진행을 원하는 의뢰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질식으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곧 사망하셨고 장례를 치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뒤늦게 망인의 식사 시간동안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실과 약 20분 동안 아무런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증명을 위해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요양시설측은 본사의 승인이 되면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증거제출결정요청에 요양시설은 제출말일이 돼서야 영상자료가 없음을 답변서로 회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상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증거인멸의 혐의가 의심되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에 앞서 범죄성립여부와, 처벌가능성 여부 등을 법률자문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이 혐의를 품은 형법 상 증거인멸죄는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② 증거를 ③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 은닉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형사고소 요건의 첫 번째는 타인의 형사사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앞서 요양보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측에서 인멸한 영상자료는 해당 죄와 관련된 증거입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는 공범관계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충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요건의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국가의 형벌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증거인멸죄에서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요건의 세 번째는 인멸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영상자료 제공을 요양시설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측은 영상자료가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법원에 증거제출기한 말일이 되서야 영상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점을 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증거인멸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혼자서 진행한다면 지게 되는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피고소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한다면 여러 차례 고소인 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탄원서가 아닌, 수사의 단서를 법적 근거를 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인들도 작성할 수 있는 처벌탄원식의 고소장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이 처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고소장임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