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고소, 처벌 수위,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면?

쌍방폭행은 두 사람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서로 상해를 입힌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한 사람만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 폭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 2016도9302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정황 및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 역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력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고 흉기를 소지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즉,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로 폭행을 하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인정되지 않거나 과도한 방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먼저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기에 공소 기각의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종용할 경우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에 섣불리 나서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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