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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사기, 유튜버 사기 사례, 신고방법

코인리딩사기는 코인리딩방을 통해 사업성이 없는 코인을 구매하게 해 그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사기신고 및 피해보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코인리딩사기란?arrow_line
  • 2. 코인리딩사기의 주요 특징은?arrow_line
    • - 코인리딩사기 사례
  • 3. 코인리딩사기 처벌수위는?arrow_line
    • - 자본시장법위반
    • - 사기죄
    • - 특정경제범죄법
    • - 범죄단체 등 가입 및 활동
  • 4. 코인리딩사기 가해자라면?arrow_line
  • 5. 코인리딩사기 피해자라면?arrow_line
    • - 신고
    • - 가압류
    • - 피해 보상
  • 6. 코인리딩사기 조력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코인리딩사기란?

대륜 형사그룹의 코인리딩사기 법률 정보

코인리딩사기로 약 15,000여 명으로부터 3,000여억 원을 편취한 62만 유튜버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역대 코인리딩사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받아서라도 매수하라’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사실 유튜버 일당이 판매한 코인은 이들이 자체 발행하거나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코인리딩사기에서 코인이란 가상화폐 중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에서 따온 표현으로 가상화폐를 의미합니다.

또, 리딩은 ‘읽어준다’, ‘리드한다’는 2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코인리딩은 메신저 등을 활용해 코인에 대한 매매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코인리딩사기란 코인에 대한 매매에 도움을 주는 척 잘못된 정보를 주고 매매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2. 코인리딩사기의 주요 특징은?

코인리딩사기는 단순히 가상화폐에 관한 잘못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자의 재정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정보 제공 :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2. 내부 정보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마치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처럼 알려 주며 투자자들이 급하게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3. 로맨스 스캠 :
SNS 혹은 데이팅 앱 등에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 뒤, 해외 거래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합니다.

4. 코인리딩방 참여 :
코인리딩방에 초대하여 투자리딩 및 컨설팅 등의 이유로 특정 사이트 가입 및 어플 설치를 유도합니다.

h3 img코인리딩사기 사례

▷ 특정 코인을 추천하며 투자금 편취

▷ 가짜 코인거래소 개설 후 투자금 편취

▷ 상장 예정 코인 투자 유도 후 투자금 편취

▷ 매매 금액 환불 요구에도 반환해 주지 않고 편취

코인리딩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인리딩방에 가입해 코인 매매 금액 환불 요구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출금을 거부당하거나, 모두 손실로 이어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코인리딩사기를 자행하는 코인리딩방에 가입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명 ‘방장’을 추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방장의 말을 모두 믿게 되는데요.

방장은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홍보하지만, 이는 모두 그 금액을 편취하기 위한 유혹일 뿐입니다.

또, 사기임을 의심하고 매매 금액 출금을 요청하면 그를 거부하고 대리매매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그 금액을 모두 잃었다며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리딩방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돈을 번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기 범죄가 점점 지능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코인리딩사기 처벌수위는?

코인리딩사기는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죄, 특경법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자본시장법위반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운영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등록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

자본시장법 제445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h3 img사기죄

투자를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내부에서 유출된 특별한 정보처럼 알려 주며 투자금을 편취하였을 경우, 사기죄 혐의를 받아 처벌 됩니다.

▶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특정경제범죄법

만약 코인투자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었다면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 처벌수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h3 img범죄단체 등 가입 및 활동

코인리딩방과 같이 운영 및 홍보 책 등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코인리딩사기를 행하였을 경우 범죄단체 등 가입 및 활동 혐의를 받아 처벌 됩니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4. 코인리딩사기 가해자라면?

코인리딩사기는 그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코인리딩방 방장의 말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가는 방조범, 공범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코인리딩사기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코인리딩사기 피해자라면?

코인리딩사기 피해자라면 우선 가해자를 신고해 엄벌을 탄원해야 하고, 피해액을 최대한 복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반드시 국내법상 신고된 코인 거래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3 img신고

사기를 당했다면 그 즉시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자신이 코인리딩방에 의해 사기 범죄를 당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게 하고 싶다면 코인사기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h3 img가압류

코인리딩사기는 신종 범죄로 아직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였다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범죄 수익 계좌를 동결시키고, 피해금액을 보전해야 하는데요.

채권가압류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에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h3 img피해 보상

코인리딩사기를 당했다면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실 텐데요.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기행위로 부당하게 빼앗긴 이익을 환수하고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코인리딩사기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6. 코인리딩사기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그룹 코인리딩사기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개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코인리딩사기 관련하여 고소대리 및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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