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고소 방법과 대응방안

개인정보유출고소 방법을 알기 전에 개인정보유출죄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유출죄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분이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정보유출 시 신고 방법부터 대응방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고소가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우선 해당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이 됩니다.

즉,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정의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죄는 그 범행을 저지른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여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사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개인정보유출죄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를 유출한 경우 성립합니다.

개인정보유출고소 및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진행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이러한 입증을 위해 피해자가 모여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출에 대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 재판에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대응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형사변호사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