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 상습사기 기준, 처벌 수위, 양형 기준, 포괄일죄?

상습사기란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요,

상습사기죄를 저질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습사기는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상습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습관성이 인정될 만한 사기죄, 절도죄, 도박죄에 대해 상습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습법은 범죄자의 성향에 따라 판단되는데요, 쉽게 교정하기 힘든 성향, 기질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2000도4870 판결에 따르면 상습사기 기준에 대해서 사기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 및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기 습벽이 인정된다면 상습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사기죄로 처벌 위기라면 하나의 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낮은 게 아닌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상습범으로 처벌 수위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사기죄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 처벌 위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선임해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범죄는 경찰 조사 대응부터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