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기준, 처벌수위, 양형기준, 포괄일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상습사기는 이 범죄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상습사기죄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의 횟수나 사기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상습사기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해야 하며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위와 같은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상습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상습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사기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받게 되는데요.

이득액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상습사기는 포괄일죄인데요.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일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합범과의 차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경합범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고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하나의 범죄로 봐 그 범죄에 대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 1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1년의 징역형이 선고 됐다면 그 형이 선고되기 이전까지 사기죄를 범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형 선고 전 사기죄를 당했던 피해자가 상습사기로 고소를 하더라도 다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상습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검찰·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처히 하고 있으며 사안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상습사기로 처벌 위기에 처하였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