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방어 성공사례] 피고인의 선고유예를 받아냄

전 연인 간의 공갈미수죄 사건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사귀며 결혼 준비를 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연락을 피하자 이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데이트할 때면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지워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회사 입사 동기인 A씨와 바람을 피웠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배신감에 남자친구의 집에 있던 A씨에게 따지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A씨는 자신이 바람피운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홧김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A씨의 직장에 찾아가 사생활을 공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공갈미수죄 감형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결혼까지 준비한 남자친구였던 고소인의 바람으로 피의자가 큰 상처를 받았으며 이유를 막론하고 공갈미수죄는 정당화 될 수 없지만, 피고인의 반성 정도, 범행 경위와 그 전후사정, 재범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양형사유들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 공갈미수죄 선고유예 판

법무법인 대륜의 충실한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그 전후사정 등의 정삼참작사유들을 검토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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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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