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무죄 판결] 동거인의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동거인에 대한 상해치사죄 혐의로 기소

이 사건의 피고인 동거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검사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치사죄 등 억울한 누명을 씻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처벌을 막아 달라고 의뢰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은 상해치사죄 사건

이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법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두지휘하는 3인 이상의 사건전담팀을 꾸려 재판에 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사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여

1) 피해자가 바닥에 반찬을 집어던져 바닥이 미끄러웠던 점

2) 사건 발생 직전과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점

3) 피해자가 알콜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건 발생 직전에도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4)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119에 신고하여 응급 처치를 했던 점

등을 밝혀내어 검사 측 증거를 모두 무력화 하였습니다.

상해치사죄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동거인이 사망하여 원통한 가운데 본인이 상해치사죄 용의자로 지목되어 피고인의 심적 고통은 극에 달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중형이 예상되었던 피고인을 변호하고 누명을 벗기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사건전담팀, 사건조사변호사가 협력하여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