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광교형사변호사 조력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광교형사변호사

광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되어, 광교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 방어 사례 |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처벌을 방어하고자 창원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성공사례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다수 혐의 ‘불기소’ 방어 성공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변호사상담 | 제주변호사상담 요청한 경합범, 5개 범죄 집행유예 판결 위해 대륜 조력 요청해

제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경합범으로 재판을 앞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자 제주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제주 변호사상담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경합범 징역형 피해

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경합범의 징역형을 피하고자 찾았습니다.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공사현장 방화로 8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지만 선처를 받음

실수로 공사현장 방화 저질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를 교체해버린 것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하겠다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공사현장에 불이 붙게 되어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는 형법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회사와 피해자들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실수로 방화를 저지른 과정에서 8주 가량의 피해를 입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해자와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방화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노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 해야 하는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경제적 위협이 될 것이라 주장함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해 난항을 겪었으나 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판결 파기하고 실형을 면함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생에게 동의없이 보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화가 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방에 가두고 소리를 치며 급기야 불까지 질러버렸습니다. 이에 현존건조물방화 및 체포치상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1심에서 말하지 못했던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다른 법률인과 진행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배우자에게 선처를 빌고자 2심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합의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배우자)가 몰래 대출한 금전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임 ■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원심판결 파기,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 체포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협박 집행유예로 방어] 협박 과정에서 재물손괴·상해 행위까지 이르렀으나 실형을 면함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하청업체의 대표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업상 사정이 생겨 잠시 중단하고 돌아오니 다른 하청업체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청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쫒겨나며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건물에 불이 붙게 되었고 진화를 시도하던 직원에게 상해를 입혀 뜻하지 않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통해 업체와 직원들에게 해악을 통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결국 신고를 당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협박, 재물손괴 등 우발적 범행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협박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감형을 받거나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감정적으로 주체를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며 계획범죄가 아님 ■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와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음 ■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강력히 어필함 특수협박 등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상해 등 범행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실화죄 무죄 판결] 담배꽁초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아님을 증명, 1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물류센터 앞 담배 피우다 화재, 중실화죄 혐의 피고인들은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물류센터 앞 공터 한 켠 빈 박스가 쌓인 곳 옆에 모여 함께 흡연을 했고,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장 등에 피해를 입혀 피고인들은 중실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80억 원 상당의 건물과 제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불이 나 공장 등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의뢰인들의 행위가 화재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향후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될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아님을 증명, 중실화죄 무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중실화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먼저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채 하수구에 버렸기 때문에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 의해 불이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득이 부인하였는데요. 또한 피고인들이 흡연하였던 곳에서 약 3~4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터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건물 및 물품으로 불이 번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원인이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던 곳에서 근처 하수구가 있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여 하수구에 넣어 처리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밝혀내 입증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은 피고인들의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단순히 발화지와 인접한 곳에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만 기인한 성급한 결론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의 책임이 누구의 담배꽁초에 의한 것인지 수사기관은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피고인들을 모두 묶어 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미흡한 초동수사의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원인불상이며, 화재 당시 기상 상황은 최대 풍속 45.7(㎞/n), 최대순간 풍속이 87.8(㎞/n)로 상당히 강풍이 부는 날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가 어디에서라도 날라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린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실화죄라는 무거운 죄책을 피고인들에게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년의 법정공방 끝에 중실화죄 무죄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중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제기하였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여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일 뿐이므로 단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 만으로 이들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화재 발생의 원인된 과실행위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중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펼쳐진 법정 공방 끝에 피고인들의 혐의를 무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실화죄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자동차 기타 물건 등을 소훼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고의성 없이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방화죄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낮지만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실화죄 또는 중실화죄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일반적인 실화죄보다 무거운 편이지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