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성공사례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다수 혐의 ‘불기소’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몇 달 전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부동산 문제에 관련하여 대화할 것이 있어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밖으로 나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에도 피해자가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일부만 태운 채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의정부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정부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떠나 아내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는 것에 하루하루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만 82세의 고령으로, 인지 기능 및 기억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해당 범행을 감행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들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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