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고소대리사례] 의뢰인 형사고소대리로 성폭행가해자 피고인 성범죄처벌에 성공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했고 피고인(사장)에게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위해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꼭 성범죄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고소 불송치] 동료의 허위 강간죄 신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다니며, 동료 모두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중 사무 업무를 함께 보던 여직원과 서로 호감을 가져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퇴사 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간의 혐의로 성폭행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성폭행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폭행고소 결말] 형사변호사, 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 고소 당한 피의자 불기소 받아내

의뢰인은 전 연인인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길에 두고 갈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토사물로 더러워진 고소인의 얼굴 등을 씻긴 뒤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행고소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고소인 주장 사실과 다름을 밝혀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 데이트 이후 모텔까지 간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행고소 혐의없음 종결] 형사변호사, 고소인 항거불능상태 아니었음을 강조해 경찰 단계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로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던 두 사람은 결국 호텔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성폭행고소 당한 피고인 방어] 술에 취한 미성년자 강간한 혐의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귀가 중 길거리에서 잠이 든 여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여성을 집으로 보내려 했으나, 집에 가기 싫다는 여성의 말에 모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의뢰인은 여성이 동의를 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대한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