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평택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처벌 불기소 전격 결정!

평택형사변호사 특수상해처벌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특수상해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식당에서 식사 중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소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통을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식당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평택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수상해처벌 등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평택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특수상해처벌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가법위반 처벌방어]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검사의 항소에도 집행유예 성공한 형사소송변호사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이 발각되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업에서 근무하며,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처리하였으나, 해당 업무는 특가법위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되며,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에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한번 더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경미한 수익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특가법위반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세무조사에 참여한 세무공무원 또한 소외 000이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익을 송금했음을 증언함 ■ 피고인은 소외 000에게 업무를 전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같이 근무한 증인 또한 소외 000에게 업무를 전달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했음을 증언함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수익이 모두 소외 000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기에, 의뢰인의 수익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비해 매우 경미한 수익임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항소기각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사건별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특가법위반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횡령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 혐의없음 밝혀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횡령죄 적용된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에 동업을 제안 받아 수년 간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투자금을 내고 사업에 몰두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은 갑작스레 동업 파기를 선언하고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자계좌에 있던 금전을 입금해주고, 남은 금액 등을 또 다른 동업자 등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고소인은 이를 두고 횡령죄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하에 진행된 송금, 횡령 혐의 적용될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과 나눈 채팅 내역에 따르면 피의자는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고 송금을 진행하였음■ 피의자가 결제한 금액들은 고소인과 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협력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전을 보낸 것일 뿐 사업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에 동의를 구하고 금전을 송금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 묵시적 동의로 금전 송금한 것으로 보여, 혐의없음 불송치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단주거침입 집행유예] 현관 잠금장치 파손 후 무단주거침입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형사사건변호사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애인과 다툼 이후 혼자 더 마시면서, 주량을 뛰어넘어 만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기운에 애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고, 안방에 침입하였습니다. 깨어난 애인이 곧바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무단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의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재범의 위험성 낮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단주거침입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이외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무단주거침입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단주거침입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처벌의 위기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상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을 인계하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 실형 방어

의뢰인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피해차량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다수이다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성공]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화물차음주운전 연쇄추돌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점심과 함께 반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운전하니 점점 더 술기운이 올라 운전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인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전진해 연쇄추돌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물며 의뢰인의 차량이 화물차였기에,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공연음란죄 벌금형] 성범죄 집행유예 상태인 의뢰인, 목포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 안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때 차의 창문이 열려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창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성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게 공연음란죄 사건에 대해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용산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고소대리 조력 성공, 피의자 검찰송치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패키지투어에서 만난 한 남성(피의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자 태도를 돌변해 성관계를 통해 의뢰인을 임신시키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후에 곧바로 피의자의 성폭력범죄를 고소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륜의 용산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자문 해결사건]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4회 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 의해 투자 사기에 당하게 되어 큰 돈을 잃었습니다. 이에 괴로움에 술을 마시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 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4번째 처벌의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사건을 해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공동 폭행형사처벌 불송치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1명의 단순폭행 주장 및 피해자와 합의

공동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볼링장을 갔습니다. 직원의 불친절함에 항의하다가 의뢰인 중 1명이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넘어뜨릴 정도로 세게 밀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동폭행이 성립할 시 합의를 해도 폭행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단순폭행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폭행형사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CCTV에서 실제로 의뢰인 중 1명이 밀었다는 것을 확인함■ 판례에 따를 때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1명의 단순폭행임을 주장함■ 폭행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의를 시도하였음 대륜은 기존에 피해자가 의뢰인들에게 제시한 합의금보다 감액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성공, 경찰 불송치 결정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사건보다 공동폭행이 폭행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상담 재범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4회/무면허 2회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친구들과 헤어지며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을 착각해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주차를 다시 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코올농도 0.5% 이하로 체포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