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기소] 낙상사고로 사망, 보호사에 책임 물었으나 검찰 단계 종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된 의뢰인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요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책임 아래 있던 환자의 병세가 악화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의자 과실 없음을 증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의 사망에 피의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 피의자는 망인의 상태가 나빠지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일하던 요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음 전문변호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는 망인 사망 이전 최선을 다해 구호 조치를 하였음을 강조해 이 사건을 불기소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망인 사망 연관 없어 불기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본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도촬죄로 입건된 피의자 조력하여, 약식명령 받아냄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남성은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의뢰인인 이를 수락하였고, 성관계 직전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촬영시도는 남성과 남성의 아내에게 발각되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도촬죄로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로펌 항소심승소]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측의 항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방어하다

성범죄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1심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로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추행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 지속적인 성추행 집행유예로 처벌방어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지는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계속해서 더듬었습니다. 동료는 명확하게 하지 말라 말했지만, 술기운에 사과하면서도 다시 한번 성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성추행처벌의 위기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상담 절도죄사례] 여성탈의실 속옷·지갑 절도 수차례,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변호사상담을 받고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여성탈의실에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수차례 속옷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훔친 물건 또한 속옷과 지갑 등의 금품이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에 변호사상담을 받고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변호사상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백함 ■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변호사는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탈의실은 주거공간이 아닌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가능한 공간이기에 양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절도죄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의 경우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절도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의뢰하며, 체계적인 조력아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처벌의 위기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물 음주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전과 있는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종결

음주뺑소니 혐의로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모두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결국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행으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 까지 했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성범죄처벌방어] 강제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로 집행유예 받아냄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직장동료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직장동료가 싫다며 강하게 의사표시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직장동료가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가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성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냄

음주운전처벌에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부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동거인이 자신의 차량을 대기 위해 의뢰인에게 잠깐 차를 옮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시동을 걸어 주차장 내에서 잠깐 차량을 이동시켰으나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분쟁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교통사고 치상 피해자 발생 벌금형으로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60㎞가 제한인 도로를 80㎞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한 달쯤 지나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교통사고분쟁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주음주운전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 받아내다

경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가다가 복통을 느끼고 차를 세워 대리기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화장실에 들린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경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원심징역파기] 음주운전감형사유 주장으로 원심의 징역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내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접견을 요구한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형을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통해 징역을 피하고자 하여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 방어성공사례] 청주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불기소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운전 직전 캔맥주 한 모금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날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편의점을 들러 캔맥주를 사서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채 되지 않아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