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형량을 낮추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소나기로 인해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기고발 당한 피고인 방어] 형사고소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사기고발 당한 의뢰인 형사고소변호사에 조력 요청사기고발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범죄를 용이하게 도왔다고 합니다. 사기미수, 사기 등 다수 건이 병합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미수,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사죄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기고발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에 용서 받은 점 참작해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사기고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죄질에 따라 형량의 감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성공사례] 변호사조력으로 성범죄합의금 통해 기소유예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의 허벅지와 팔뚝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소사유가 되는지 몰랐다며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순 없냐고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성범죄합의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수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찾아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담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 공제 받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범죄 수익 미미해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자문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실형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어서 이번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통해 내용을 이야기하고 음주운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원심파기] SNS를 통한 사이버성범죄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자위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으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몰래 사용하여 약점을 잡아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이버성범죄 1심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고소 항소사례] 성범죄변호사 스토킹·통매음 원심파기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이 있어 SNS를 통해 수 십 차례 영상통화를 걸었으며 해당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며 확고한 처벌의사와 여러 차례 지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통매음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성폭력무고죄 혐의 경찰단계 마무리 성공

의뢰인은 성폭행을 당해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데요. 그러나 당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블랙아웃 현상으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불송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터 큰 문제는 고소인이 의뢰인에 성폭력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동학대죄 사례소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치료방임·상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아동학대죄로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아이들의 질서를 맞춰 훈육하던 중 실수로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바로 조치를 취했지만, 의뢰인은 아동학대죄 치료방임·상해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아동시설종사자로 가중처벌까지 더해지며 재판을 위해 대륜의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 피고인 일부러 다치게 할 의도 없어 ”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죄해결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고의로 아동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음 ■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했다는 점에 대해 아님을 주장함 ■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가 제출됨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친 상해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되,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었고, 치료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주장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아동학대죄 혐의 집행유예 성공! 법원은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상해 혐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 방임 혐의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과 의뢰인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때는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력을 통해 방임혐의 무죄와 상해 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죄의 사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전국 최다 지점을 운영하는 대륜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벌금형]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수사 단계서 혐의 부인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술에 만취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폭행죄 의뢰인변호] 폭행죄처벌 방어로 소액의 벌금형 선고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의 외도현장을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셨는데요. 폭행죄처벌을 줄이고자 했던 의뢰인은 아내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러왔으며, 자녀와 가정에 소홀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죄처벌 감형을 위한 변론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기에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에 맥락을 법원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내의 지속적인 외도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의뢰인의 노력을 주장하였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아내의 다리를 밟았다는 것 역시 넘어진 아내의 다리에 의뢰인의 다리가 걸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한 이유는 아내의 외도현장을 목격해서였음 ■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었으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 역시 현장에서 아내에게 폭행을 당하였음 벌금형 선고 부산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이어 재판까지 전체적인 변론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동행이 조사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