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보험금사기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친구들과 공모한 교통사고보험사기 집행유예 !

보험금사기를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출퇴근을 함께 이동하며 공모하여 다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적합한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금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적합한 차량을 발견하면 진행하였고, 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경미한 정도이기에 다치는 사람이나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범행에 동조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사기로 고소를 당하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 피고인 피해를 상당 부분 전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금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는 중임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음 ■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어느 정도 변제를 진행함 교통사고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우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피해금의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남은 금액 또한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함을 다짐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험금사기 집행유예 판결받아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사기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 괜찮을 것이란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험금사기를 저지른 자신을 반성하며, 집행유예를 받아준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보험금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촬죄 감형사례] 성범죄감형 사유 주장으로 검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여자친구의 치마 속 속옷사진 및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약 1년간 교제하였으며 어느 날,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성범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공무방해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1회 공무집행방해 2회 집행유예 받기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호프집에서 다른 무리와 합석을 하였다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을 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술에 취해 피해자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및 공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공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감형사례] 형사변호사, 1심 뒤집고 감형 받아 집행유예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게 된 의뢰인은 그곳에서 지인의 가족이었던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사성행위 등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연속해서 무면허음주운전한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기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처벌방어] 명예훼손변호사 합의를 통해 허위사실유포자 불송치받아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자주 이용한던 인터넷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의 허위사실명예훼손 신고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앞으로의 직장생활을 위해서 전과가 남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에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방문해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 “ 피의자 사건의 게시글 모두 삭제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허위사실명예훼손 사건에 능숙한 명예훼손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편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며 제시하는 합의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음 ■ 의뢰인은 순간적 판단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함 ■ 이후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함 명예훼손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아 절대적으로 합의를 원했기에, 신속한 조치를 통해 상대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사항을 원만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합의 성공, 허위사실명예훼손 불기소 ! 상대방은 법무법인 대륜 명예훼손변호사 팀의 주장을 수용하여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들이며,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의 사건에서 피해자 원활한 합의와 고소취하를 원한다면, 전문적인 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운전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자전거를 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많이 다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떠났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반주이므로 별것이 아니라 여겼던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재판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해야 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형] 피해자 치료 도중 사망했으나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황색점멸등에 감속 하지않아 피해자의 차량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크게 다치게 됩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뺑소니변호사 해결사례] 도주치상죄 범한 의뢰인 뺑소니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변호사에게 도주치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차량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활동을 하지 않아 도주치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제자 성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였던 피해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성희롱성 발언 이외에도 추행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