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특수상해 집행유예로 방어]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면함

만취 상태로 충동적인 특수상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길을 걷던 중,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행인의 옆에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행인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행인은 신체 부위 곳곳에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소란으로 인해 찾아온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었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고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다수의 폭행 전과 있어 특수상해 실형 우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상해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여러 지인으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을 받음 재발방지를 위해 충동조절 심리 상담을 받고 금주 서약을 하는 등 더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직원들의 생계에 해를 가할 수 있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특수상해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던 당시만 해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를 하지 못했으며, 다수의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몹시 높았지만 전담팀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전력이 있고 수치가 높았으나 선처받음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면허취소 및 실형 우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서 이후에는 늘 조심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과 가벼운 반주를 즐긴 후 한참의 휴식을 취한 의뢰인은 술기운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검사 결과 오히려 초검결과보다 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등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측정 재검 시 혈중알코올농도 더 높게 나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수년 전의 일이며 이후에는 조심해왔음 사건 당일 소량의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에 주취 상태라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찰공무원과 정상적으로 소통하며 성실하게 지시에 따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의뢰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함 투병 중인 가족을 간병하고 있으며, 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 생계비를 의뢰인이 혼자 부담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 당함 의뢰인이 재검을 하던 당시 알코올 상승기에 있어서 실제 음주량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됨 의뢰인 유리한 정황 강조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재검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동종 전과도 있었지만 실형을 면함

만취상태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속상한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가게에 방문했으나 가게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하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경찰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하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진정시키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술이 깬 후 스스로의 행동을 자책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야 말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 시 채무 변제 어려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미 비슷한 전력이 있었기에 쉽지 않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최선을 다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지원금과 카드론을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취업에 성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 생계 악화가 예상됨 의뢰인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지속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서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음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또는 공무방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작해야 함 동종 전력 두 차례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증거도 명확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한 번 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방어] 위법행위를 인식했음에도 실형을 면함

보이스피싱 속아 사기방조죄 혐의 본 사건의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경력단절이 된 상황에서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작업대출을 하는 곳으로 의뢰인은 약 10회에 걸쳐 다른 대출 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업체의 이름을 대며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업무 강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당을 받아와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회에 걸쳐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는 등 일반적인 관점에서 수상하게 여길 만한 행동을 다수 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니 실형만은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방조죄 몰고 간 작업대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작업대출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이며, 업무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받았고 계속해서 다른 업체를 사칭하는 행위 등 범죄에 대해 인식할 만한 요소가 많았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후 사기방조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부분의 사기방조죄 공소 내용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공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인식을 한 것은 아니며 반복된 범행 과정 중 미필적 인식을 하게 된 것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과거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의 범행 및 행위 태양과 전혀 다름 의뢰인의 자녀는 어린 나이로 의뢰인 부재 시 급박한 양육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리에 해가 갈 것임 집행유예 종결된 사기방조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다수 인용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징역 1년 6월 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대물사고 및 동종 전과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했고 낮잠을 자며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외출을 할 때에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내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로 인해 구금생활을 하는 것도 걱정되지만,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이 거절되면 우리 가족의 생계도 위협당한다'며 제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누차 당부하셨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수사 및 강제출국 될까 우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구속수사 및 강제출국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대리운전을 불렀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 음주측정에 협력하고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대응하며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금주 치료를 받고 있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에 영향을 받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 동종 전과 있었으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기 공동피고인 중 의뢰인만 실형을 면함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인 연인으로부터 '게임을 잘 하려면 여러 개의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 개통에 제한이 생겨 가입이 어렵다며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무관심한 가족들과 달리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챙겨준 연인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지인을 수소문하여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가입을 시켜준다는 통신대리점을 소개받은 후 그곳에서 자신과 연인 명의의 다수의 유심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하냐는 지인의 질문에 게임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필요해서'라고 거짓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실제로 사업을 하였기에 지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여 다수의 유심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연인 및 본인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유심을 만들어 연인에게 전달해 준 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범죄에 휘말려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유심칩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 위해 범죄조직에 전달되었으며, 의뢰인도 가담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자녀를 돕고 싶다며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억울한 보이스피싱 가담 해명하려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유심을 발급받고 타인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력하기 위한 행동이 아님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고통을 잘 이해하며 사기 범죄를 혐오함 연인을 기쁘게 하려 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함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부족함 보이스피싱 증거 부족, 집행유예! 형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게 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한 의뢰인만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갈죄 고소 성공사례] 공갈죄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내려짐

공갈죄, 형사고소로 대응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능지수가 성인 평균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어느 가게에 판매직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첫 출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 사장으로부터 '네가 수천만 원치 물건과 돈을 훔친 거 다 알고 있으니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면 용서해 줄 테니 작성하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의뢰인의 근무 기간 및 판매 중인 물건의 단가와 부피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며, 별다른 물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적능력이 부족한 의뢰인은 확인서를 쓰고, 공증을 안 하면 동네에 소문을 내고 부모님께도 말하겠다는 말에 공포심을 느껴, 사장의 요구대로 확인서도 쓰고 공증도 해주었습니다. 사장은 의뢰인에게 받아낸 공증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약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공갈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가게 사장이 꼭 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갈죄 형사처분 위한 준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갈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장에게 공갈죄에 대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음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편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일 정산을 하며 금고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의 편취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계속 일을 시킴 해당 사업장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보면, 사장이 주장한 의뢰인의 편취 금액은 의뢰인의 근무 기간 동안 편취할 수 없는 수준임 의뢰인이 사장의 요구에 확인서 작성 및 공증을 직행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함이 아닌 지적 능력 부족 및 공포감에 의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므로 해당 공증조서도 무효가 되어야 함 형사처분 종결된 공갈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고소를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처하게 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아낸 재산을 모두 반환하였지만, 의뢰인 부모님의 바람대로 공갈죄에 대한 불기소나 무죄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 벌금형으로 방어] 장기간 범행에도 실형을 면함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이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학·관광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감축되기 시작하며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항공권을 구하기 힘들어져 많은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입장의 외국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서류를 위조하여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이전에는 의뢰인도 적법한 절차대로 허가를 받았고, 불법체류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소라면 허가를 받았을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회사에도 알리지 않고 몰래 돕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위조된 서류들로 고객들의 체류연장을 신청을 하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며,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주택에 거주 중으로 주거가 명확하고 연락도 원활하게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직업을 구하여 근무 중이라 도주의 우려가 없음 위조한 서류를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은 몹시 짧았으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합법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했을 고객들이었기에 위조문서 사용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실제로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수서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서류 완화 결정이 내려지기 전 발생한 사건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음 코로나 확산 등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출입국관리법위반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의뢰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국내법에서는 사문서 위·변조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하였으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으며 처분 금액도 높지 않게 방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3회에 인피사고까지 발생했으나 선처받음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인피사고 발생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가 지속되자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온 가족의 거취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지인들은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로하기 위한 술자리가 열었고, 의뢰인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수차례 호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려 대리운전기사와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저속 운전을 하며 조심하려 했으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신고 후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피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합의서 받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부터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및 합의서를 받음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차량을 처분함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을 하게 됨 인피사고 있었으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및 인피사고를 내어 위험운전치상혐의까지 받았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중상해를 입혔으나 형사처분 받지 않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피해자 중상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난치성 질병으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합의금을 조정하여 원만하게 처벌불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면서, 재판이 진행될 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승소율이 높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후 처벌불원을 받음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사고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물피해에 대한 수리비 및 대인 피해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임 의뢰인의 과실 정도에 비해 다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참작해야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 기각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기에 처분 위기에 있었으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4회 적발되었으나 선처받음

음주운전 전력 3회 있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에 귀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차량 내에서 오랜 시간동안 쉬면서 기다리다보니 술이 깬듯한 느낌이 들었고, 단거리 운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라 오판했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웠지만, 어린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구금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매매계획 세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집에 가기 전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었음 사건 이후 심리치료 및 교육을 받고, 금주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인피사고 및 물피사고는 없었으며 단순 적발됨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차량 매매계획을 세우며 양도증명서를 발급받음 의뢰인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일을 할 수 없는 노모와 어린 자녀의 생계에 위협이 됨 음주운전 4회째 적발이었으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방어] 피해 규모가 컸지만 실형을 면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 자신이 한 일이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의심이 들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면접을 보고 대부업체 인턴으로 취업했다고 생각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을 위한 사기범들의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자수할 것을 권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다수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거나 소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등 의뢰인이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위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요소가 많아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액도 상당했지만, 자수를 하고 확정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건 접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조력하였습니다. 범죄조직에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받아서 대부 업체의 업무라고 생각하였음 수차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느낀 이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수함 통상으로 의심이 갈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변수로 인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집행유예 종결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 다소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