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사건변호사 방어 사례] 동종 전과 보유한 상해죄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

평택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해죄 고소를 당하게 된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가 친한 지인을 만나러 한 가게 앞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담긴 언행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몸을 밀치며 싸움을 걸어왔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동종 전과 8범이었던 의뢰인은 이번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평택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평택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걸어왔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택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형사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형사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평택 사무실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