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등 혐의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다수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도박개장죄 등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내려지는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박장소 등 개설 처벌 수위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고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도박개장죄 피고인은 범죄 가담 기간이 약 1개월 정도였으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 그만 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을 강조해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도박개장죄를 저지르긴 하였으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미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적은 수준임을 밝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