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가해자 된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불처분

의뢰인과 딸은 오랜 시간 원만한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크고 작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딸은 엄마인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으며, 이에 크게 실망한 의뢰인이 딸의 말을 맞받아치는 식으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딸은 어렸을 때부터 희귀 질환을 앓아 오랜 시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약 복용과 질병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을 강요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아동학대자로 지목 당한 당일 역시 고통을 호소한 딸을 데리고 대학 병원에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 받았고, 이에 의뢰인의 딸이 간호사에게 분리를 요청하며 문제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외에도, 의뢰인이 진료 예약일에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또한 딸이 약을 먹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며,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혼잣말을 딸이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욕설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딸을 직접 때린 사실 또한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고자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의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부모와의 분리를 요청하자 신고에 나선건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딸의 휴대폰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을 뿐이었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는 휴대폰을 놓지 못하며 건강 관리에 소홀한 딸을 훈육하려는 의도였을 뿐 다른 가학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진료 예약일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 복용을 강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딸을 진료했던 의사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약에 대한 심한 부작용을 보였고, 이에 담당 의사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이러한 의사의 조언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을 뿐 별다른 의도가 없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극심한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부모의 경우, 짧은 말다툼 혹은 체벌이 자녀를 위한 훈육이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최근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의도와 달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광주아동학대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