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 | 처벌 수위와 감형 가능성은?

뇌물수수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뇌물죄는 크게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뇌물을 주는 행위는 🔗뇌물공여, 뇌물을 받는 행위는 뇌물수수라고 칭하며, 두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형사처벌과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때문에 미리 뇌물수수죄에 대해 처벌 수위, 성립요건과 양형기준 등에 대해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에서의 부정한 이익, 이익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도 그와 관련된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라도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모든 직무로서 직무와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비록 청탁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이나 부당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해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해당됩니다.

뇌물은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상관없이 공무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 성 접대, 부동산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면제 등 유무형의 사실상의 이득 제공을 포괄합니다.

뇌물수수의 경우, 무형의 이익일 때는 이를 현실로 받은 때 수수가 됩니다.

여기서 수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며, 반환할 의사로 일시적으로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면 수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뇌물의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위법 기준을 미리 알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고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뇌물수수의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는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요구 및 약속에 그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수사 개시 전 뇌물반환,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일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역시 준공무원으로 간주되는데, 이들이 뇌물수수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경우 처벌이 감경됩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연루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연관된 경우, 빠른 시일 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