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nbsp;특경법,&nbsp;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nbsp;위반 시 형량,&nbsp;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법 및 특가법 위반 형량, 공소시효, 불이익

감금죄란 불법으로 사람을 가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인데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감금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알아봅시다.

감금죄 | 감금죄 종류, 성립요건, 형량, 양형기준, 처벌 방어 위해서는?

절도죄합의금,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면 감경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절도죄합의금, 성립요건, 형량을 알아봅시다.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합의금,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위증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를 알아봅시다.

위증죄 |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

업무살과실장물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해 장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되는 업무를 포함해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업무상과실장물죄 | 개념,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청탁금지법처벌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관해 적용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청탁금지법처벌 적용대상, 유형, 신고 방법 

모해증거인멸죄란? 성립과 처벌, 대응

공문서위조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뇌물공여

[인천로펌 기업형사사건 방어사례] 인천로펌, 뇌물공여죄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뇌물수수죄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뇌물죄에 성립됩니다.&nbsp;

뇌물수수죄,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2%;"><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054672429.webp" width="800" height="400" alt="뇌물수수죄-의미"></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상담접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뇌물수수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field/167">뇌물죄</a>는 크게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로 나뉠 수 있는데요.&nbsp;뇌물을 주는 행위는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1686">뇌물공여</a>,&nbsp;뇌물을 받는 행위는 뇌물수수라고 칭하며,&nbsp;두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nbsp;&nbsp;특히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형사처벌과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nbsp;&nbsp;그 때문에 미리 뇌물수수죄에 대해 처벌 형량과 성립요건부터 대응방법까지 정보를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nbsp;

뇌물수수죄, 의미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nbsp;대가관계에서의 부정한 이익,&nbsp;이익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nbsp;&nbsp;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도 그와 관련된 직무,&nbsp;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nbsp;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라도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모든 직무로서 직무와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nbsp;&nbsp;또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이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와 비록 청탁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이나 부당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해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nbsp;뇌물은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상관없이 공무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으로,&nbsp;현금,&nbsp;성 접대,&nbsp;부동산 이용권의 제공,&nbsp;채무의 면제 등 유무형의 사실상의 이득 제공을 포괄합니다.&nbsp;&nbsp;뇌물수수는 무형의 이익일 때에는 이를 현실로 받은 때 수수가 됩니다.&nbsp;&nbsp;여기서 수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며,&nbsp;반환할 의사로 일시 받아준 데 불과한 것은 수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nbsp;

뇌물수수죄, 성립요건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nbsp;뇌물의 수뢰액이&nbsp;3,0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3.09%;"><col style="width:56.91%;"></colgroup><tbody><tr><td>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nbsp;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0년 이하의 자격정지</td></tr><tr><td>수뢰액이&nbsp;3,000만 원 이상&nbsp;5,000만 원 미만인 경우</td><td>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nbsp;2~5배 벌금 병과&nbsp;</td></tr><tr><td>수뢰액이&nbsp;5,000만 원 이상&nbsp;1억 원 미만인 경우</td><td>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nbsp;2~5배 벌금 병과</td></tr><tr><td>수뢰액&nbsp;1억 원 이상인 경우</td><td>무기 또는&nbsp;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nbsp;2~5배 벌금 병과&nbsp;</td></tr></tbody></table></figure>&nbsp;&nbsp;

뇌물수수죄, 처벌 형량

뇌물수수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nbsp;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위법 기준을 미리 알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nbsp;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nbsp;처벌을 피하고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nbsp;&nbsp;일반인도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니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yer">형사전문변호사</a>와 간단한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nbsp;

뇌물수수죄, 대응방법 

<h3>Q.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h3>A. 일반적으로, 뇌물을 제공받은 행위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행위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기수로 인정됩니다. &nbsp;<h3>Q.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았을 때, 뇌물은 어떻게 되나요?</h3>A.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합니다.&nbsp;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