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폭행 방어사례] 층간소음 갈등 폭행으로 비화했으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은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불화를 겪다 형사 사건으로 비화돼 변호사를 찾게 된 것인데요.

형사변호사에 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수년 간 상대방 측과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의뢰인이 층간소음 원인이 아님에도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 매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층 주민이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 억지 주장으로 의뢰인에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동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고소인들은 공동하여 피의자를 폭행했으며 피의자 측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변호사 팀은 고소인들에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며 피의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들과 이웃사이로 층간소음의 원인이 피의자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피의자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위층에 거주하던 피의자는 어린 자녀도 없으며 뛰어다니거나 소음을 내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아래층에 살던 고소인들은 단순히 위층에 사는 피의자가 층간소음의 원인이라 단정짓고 수년간 괴롭혀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아래층 주민인 고소인들이 일방적으로 피의자를 폭행한 사건이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들의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음

■ 증거조사·분석을 통해 사건 당일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고소인들을 폭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났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