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고소대리 조력해 가해자 실형 선고 받아내

CONTENTS

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유
-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극심함을 강조
-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가해자에게 협박죄도 적용됨을 강조
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대리 결과 '실형선고' 받아내

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직장상사에게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을 당하고 금원을 갈취당하는 등 다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남양주 사무소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들은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가르쳐주던 선임이 퇴사한 뒤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 미숙을 지적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 차례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고 옷걸이와 빗자루 등 도구를 활용한 특수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일을 못하면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맞다’며 의뢰인의 월급을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으며 금원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생긴 멍과 상처를 본 의뢰인의 부모는 곧바로 가해자에게 달려가 이를 따져물었지만 가해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며 거짓말하라고 의뢰인을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엄벌을 탄원하고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고소대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위 의뢰인과 같이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죄 적용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금지의 원칙]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행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서 정의하는 폭행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주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의 주체인 ‘사용자’는 고용관계의 당사자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폭행의 장소 및 시간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그 장소를 사업장 내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행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에도 폭행죄를 적용합니다.
폭행의 사유	근로자의 무단 결근, 직장 질서 위반 등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폭행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