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형사변호사 조력 | 특경법 위반 가해자 징역형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특경법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채무 문제로 인해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의 어머니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인 의뢰인에게 ‘아들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2억 6천여 만원을 송금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 피고인은 합의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 ‘어머니가 빌린 돈에서 3천만 원 정도는 갚아주겠다’며 ‘새롭게 돈을 빌리기 위해 우선 이전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넣어야 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믿지 못하자, 피고인은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통화를 시켜주어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것이 맞다’는 말을 통해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이에 속아 넘어간 의뢰인은 재차 피고인에게 추가로 약 6억 4천여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모든 금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이었으며,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통화를 시켜준 사람 역시 사칭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한 의뢰인은 특경법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해 🔗용산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위 피고인처럼 타인의 재산을 범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경제범죄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사기, 공갈, 배임, 횡령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경법위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준말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특경법 사기를 당했을 경우 형사소송과 더불어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길 원한다면 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위한 손해배상금 소송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위반은 사기 피해 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액수 증빙만큼 중요한 것이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대한 공소사실의 입증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형사그룹은 대여금 편취 및 사기와 관련된 각종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3인~20인으로 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률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