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조력 |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2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설마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시간을 끌기 위해 혈액 채취를 희망한다고 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순찰차 방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경찰관의 동행에 불응하며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잡아 도로 쪽으로 밀치며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군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상당 금액을 공탁한 사정 변경이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출한 일본 국적 아내와 이혼하여 올해 4살이 되는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인 사건 대응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