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사례, 처벌 수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하나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가중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 유형인데요.

그렇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부터 사례,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지방직, 국가직 상관없으며, 급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집행이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기 중인 경우,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인 경우 등도 직무 수행으로 포함됩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물리적 접촉이나 공격, 위협적인 언어나 행동 등 폭행과 협박을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3. 특수성

칼, 쇠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저지하는 경우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만 아니라 컵, 소주병, 젓가락 등 각종 사물도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에 1/2 가중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대륜의 🔗공무집행방해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 씨의 사례

■ B 씨의 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처벌을 받는 만큼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와 합의 등 개인의 상황에 따른 양형 사유를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사건 전 단계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