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와 유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며 공무원에는 경찰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이 해당합니다.

공기업 직원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하나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가중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 유형인데요.

공무집행방해와 비교해 더 높은 위법성을 가집니다.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 수위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방어 사례

▶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죄” 방어 사례

▶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은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형량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은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증거가 명백하다면 감형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와 합의 등 개인의 상황에 따른 양형 사유를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