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조력 |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의뢰인,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숙소에 노래방 도우미를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하급자인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이며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군 복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상해죄 관련 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충분히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굳게 다짐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해당 사건은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서로 간에 폭력을 휘두른 사안이며, 의뢰인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발생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어 형사소송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