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특수폭행 의뢰인,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정차해달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을 자전거로 들이받아 특수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하자가 있음을 빌미로 피해 회사에 민원을 제기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죄도 저질렀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해당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고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특수폭행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갈죄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특수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의뢰인의 실형으로 인해 딸의 결혼식이 취소된다면 예비 사위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게 될 수 있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임을 다짐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발생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