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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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 조력해 주거침입죄 혐의 벗고 ‘기소유예’ 받아내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행위에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형사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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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행위에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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