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인명 피해가 없었음을 주장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 4.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실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방어하고자 진주 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15년간 키우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자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몇 주 동안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을 되찾을 것을 결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반려견이 입던 옷을 모두 태우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이 커튼에 옮겨붙었고, 불길이 점점 번져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패닉에 빠져있는 사이,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실화죄는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이기에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중한 처벌만은 면하고자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실화죄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화죄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인명 피해가 없었음을 주장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킨 것은, 변명할 여지없이 잘못한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대해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보살필 것이라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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