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방화죄

특수폭행처벌은&nbsp;일반폭행죄&nbsp;보다&nbsp;형량이 무겁습니다.&nbsp;특수폭행혐의&nbsp;적용&nbsp;시&nbsp;어떻게&nbsp;대처할지&nbsp;궁금하셨죠?&nbsp;지금부터&nbsp;특수폭행&nbsp;형량과&nbsp;대응방법에&nbsp;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처벌, 형량과 혐의 대응 방법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nbsp;피해자의&nbsp;인적사항을 알 수&nbsp;없는&nbsp;경우&nbsp;등에 피해자를&nbsp;위해&nbsp;하는&nbsp;변제공탁을&nbsp;뜻합니다.

형사공탁제도 정의, 절차, 신설 특례제도는?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는 기업·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nbsp;횡령·배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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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란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nbsp;물건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방화죄의 종류부터 처벌 형량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방화죄, 종류와 처벌 형량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2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584791171.webp" width="800" height="400" alt="방화죄"></figure>&nbsp;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nbsp;물건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nbsp;&nbsp;이러한 방화죄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nbsp;&nbsp;크게 현주건조물방화죄,&nbsp;공용건조물방화죄,&nbsp;일반건조물방화죄,&nbsp;일반물건방화죄,&nbsp;연소죄 등이 있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현주건조물방화죄:&nbsp;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쓰거나 현존하는 건조물,&nbsp;기차,&nbsp;자동차 등을 소훼하는 것</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공용건조물방화죄:&nbsp;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nbsp;기차,&nbsp;자동차 등을 소훼하는 것</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일반건조물방화죄:&nbsp;사람이 주거하지 않거나 현존하지 않는 건조물,&nbsp;기차,&nbsp;자동차 등을 소훼하는 것</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일반물건방화죄:&nbsp;그 외 물건을 소훼해 공공 위험 발생을 시키거나 본인 소유 물건에 방화하는 경우&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연소죄:&nbsp;물건에 연소한 경우&nbsp;</label></li></ul>&nbsp;이외에도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죄로 문화재 방화죄,&nbsp;산림 방화죄가 있습니다.&nbsp;

방화죄의 종류는 

방화죄와 실화죄는 화재로 인한 공공위험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nbsp;화재를 일으킬 목적이었다면&nbsp;‘방화죄’,&nbsp;고의는 없었지만,&nbsp;과실로 인해 불이 났다면, ‘실화죄’가 됩니다.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점은

방화죄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nbsp;‘고의성’입니다.&nbsp;&nbsp;즉,&nbsp;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볼 것을 알고 방화를 저지른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nbsp;&nbsp;또한 직접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아도 다른 물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해당 건물에 던져 넣는 등의 행위로 불을 지르는 것도 방화죄 성립이 됩니다.&nbsp;&nbsp;다음으로 방화죄의 기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손을 보게 됩니다.&nbsp;&nbsp;소손이란 방화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독립적으로 타오르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다만 방화죄는 방화목적물 내지 도화체에 점화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면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

방화죄 성립요건은

방화죄는 두 가지의 위험범으로 나뉩니다.&nbsp;위험범이란 구성요건상으로 전제된 보호법입에 대한 위험 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로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으로 나뉩니다.&nbsp;&nbsp;구체적 위험범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합니다.&nbsp;이는 말 그대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때 성립됩니다.&nbsp;추상적위험범은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nbsp;현주건조물방화죄,&nbsp;공용건조물방화죄가 해당합니다.&nbsp;&nbsp;방화 행위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nbsp;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nbsp;

방화죄,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

방화죄의 처벌 형량은 목적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nbsp;자기 소유의 물건을 태웠는지,&nbsp;타인 소유의 물건을 태웠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8.17%;"><col style="width:61.83%;"></colgroup><tbody><tr><td>현주건조물방화죄 또는 공용건조물방화죄</td><td>무기 또는&nbsp;3년 이상의 징역형</td></tr><tr><td>일반건조물방화죄</td><td>2년 이상의 유기징역</td></tr><tr><td>일반건조물방화죄에서 자기 소유의 물건을 태운 경우</td><td>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일반물건방화죄</td><td>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형</td></tr><tr><td>일반물건방화죄에서 자기 소유의 물건을 태운 경우</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연소죄</td><td>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형&nbsp;</td></tr></tbody></table></figure>&nbsp;현주건조물방화죄로 방화치상을 입힌 경우,&nbsp;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nbsp;방화치사인 경우 사형,&nbsp;무기 또는&nbsp;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

방화죄, 처벌 형량은

방화죄는 보시다시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nbsp;그만큼 인명피해가 나기 쉬워 유의해야 하는데요.&nbsp;그렇다면 방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방화죄, 대응방법은 

방화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의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nbsp;그럼에도 방화죄를 저질렀다면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yer?pro=false&amp;page=1&amp;selected=%ED%98%95%EC%82%AC&amp;search=">전문변호사</a>의 조력을 받아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nbsp;

방화죄를 저질렀다면

방화죄는 골든타임이&nbsp;10초가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nbsp;그 때문에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요.&nbsp;가중처벌 요소까지 잘 알아보아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nbsp;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방화죄로 피해를 보았다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7.75%;"><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585010373.webp" width="800" height="400" alt="방화죄"></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를 하여 타인소유일반물건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타인물건소훼로 인한 연소죄가 성립됩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자기땅에서 쓰레기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nbsp;부주의로 옆 건물에 옮겨붙으면 어떻게 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자기땅에서 자기물건 태우는 건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nbsp;옮겨붙어 화재가 난다면 실화죄가 성립됩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