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 종류와 처벌 수위 및 처벌 경향

방화죄란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 물건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방화죄는 불을 놓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 등이 있습니다.

1)현주건조물방화죄: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쓰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우는 것

2)공용건조물방화죄: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우는 것

3)일반건조물방화죄: 불을 놓아 위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우는 것

4)일반물건방화죄: 불을 놓아 위에 기재된 것 이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

5)연소죄: 위에 기재된 물건에 불을 놓아, 자기 소유의 가옥이나 건조물 따위에 방화한 것이 확대되어 남의 건조물을 연소한 것

이외에도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죄로 문화재 방화죄, 산림 방화죄가 있습니다.

방화죄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즉,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볼 것을 알고 방화를 저지른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아도 다른 물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해당 건물에 던져 넣는 등의 행위로 불을 지르는 것도 방화죄 성립이 됩니다.

다음으로 방화죄의 기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손’을 보게 됩니다.

소손이란 방화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독립적으로 타오르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방화죄는 방화목적물 내지 도화체에 점화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면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죄의 처벌 형량은 목적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자기 소유의 물건을 태웠는지, 타인 소유의 물건을 태웠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사람을 상해입힌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일반건조물을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 이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화 및 방화치사 등에 재판부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1)방화치사: 징역 30년

지난 2024년 11월,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불만을 품고 방화로 보복살인한 6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장기간 격리해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현주건조물방화치사 : 징역 20년

장기투숙한 여관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뒤 앙심을 품고 방화하여 여관 내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유기징역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3)방화 시도 : 징역 5년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어 등유가 담긴 페트병을 미리 준비하여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은 실제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을 붙일 의사가 분명한 점을 들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4)산림 방화 : 징역 12년

지난해 3월 강릉옥계와 동해 등에 산불을 놓아 약 40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방화범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방화죄는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막심한 범죄이다보니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