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

부산형사변호사 조력 | 야간주거침입절도 의뢰인, 실형 면하고 ‘선고유예’ 방어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질러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arrow_line
  •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 -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였음을 주장
    • -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 4.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arrow_line
    • -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저녁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한창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집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에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올라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다량 절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되는 범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 전략을 구상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매우 부끄러워하며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였음을 주장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였고, 피해 배상을 위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적으로 준법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선고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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