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의뢰인 도와 선고유예 판결 받아내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코로나 사태로 휴가를 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복무하기 이전에 전역한 친구들은 몇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오는 것을 봤었는데 자신만 사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반항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약 1년 만에 휴가에 나온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이미 코로나에 걸렸던 친구가 받은 문자를 이용했는데요,

친구가 받은 문자 내용을 의뢰인의 이름 및 정보들로 바꿔 위조한 뒤 다른 친구 번호를 이용해 위조한 내용을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를 군에 제출해 조작한 기록을 행사해 무단으로 휴가를 얻어 군대를 무단이탈하고, 근무기피목적위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근무기피목적위계와 더불어 국방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군산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공인회계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에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초범으로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잘못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휴가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이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사실도 없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고 범행을 저질렀었고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인회계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되기에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