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 -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 4.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실형의 위기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택에서 칼로 자해를 하였습니다.
자해로 출혈이 발생한 의뢰인은 어지러움을 느꼈고, 이에 두려움이 생겨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며 신고를 하였고, 곧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그를 지구대로 먼저 호송하였습니다.
지구대에서 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경찰관들은 의뢰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해 부위에 통증을 느낀 의뢰인은 화가 나 경찰관의 얼굴을 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부산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며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경위를 떠나, 피해 경찰관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후회하고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엄격하게 감시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