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인멸죄란? 성립과 처벌, 대응

모해증거인멸죄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

혹은 모해할 목적으로 위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을 때도 모해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단순 증거인멸죄와 ‘타인을 모해할 목적’ 부분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였을 때 혹은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을 때 성립하며, 타인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가중사유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단순 증거인멸죄에 비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라는 불법이 가중되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목적범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해증거인멸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이 높은 편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만 감형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인멸한 증거가 사건에 꼭 필요한 증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거인멸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