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방어 사례 | 사문서위조죄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대륜 조력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급하게 대륜을 방문해 다음과 같은 사건 정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치과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던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 양육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치료확인서와 진단서 위조를 통해 가족들 모두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약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진료를 받은 것에 의심한 보험회사가 의뢰인을 추궁한 끝에 사기 행위를 발각했으며, 이에 형사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진료 차트에서 병원장의 도장을 남용했고, 허위 치과치료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죄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새롭게 작성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공문서, 사적 서류 등)를 위조해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편취한 보험금 전부를 보험회사에 변제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셨고, 때문에 의뢰인은 부모님 거주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어 이들의 양육비가 상당하며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범행 배경에 있었음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치과위생사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던 사람이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점을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문서위조를 위한 인터넷기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관련 처벌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위조하는 것에 넘어,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 사기행위를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더해 사기죄 혐의까지 적용받아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감형에 유리한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형사그룹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