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는

CONTENTS

1. 신분증위조란

신분증위조는 공문서위조죄에 포함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란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조하였다면,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위조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위조 역시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신분증 위조 처벌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분증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문서위조죄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 등의 명의를 이용

2. 제3자가 보더라도 실제와 유사한 형태인 경우

3.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작성했을 경우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분증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위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구버전 양식이거나 모바일 신분증일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분증위조를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위조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사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나 그림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변경했을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 사항을 위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위조(공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신분증위조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호감 있는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이를 속였는데요.

생년월일을 위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SNS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에 위조 업체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함께 고소를 당한 A 씨는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조력 결과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공문서위조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위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그 위조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공문서로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라면 성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공문서 위조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그 성립요건부터 양형 요소까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로 인한 처벌 뿐만이 아니라 이를 행사하여 주민등록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개인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접수를 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재판 과정까지 모든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문서위조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 집행유예 기간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으며, 만약 실형을 받는다면, 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당시 형량과 합산됩니다.

A. 해당 죄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