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조력 | 전주형사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형사 소송 집행유예 성공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 맞춤 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사건부터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 상당의 대가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해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전주형사 사건 의뢰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약 30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로 인해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범행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단순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공소외인 지인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의 대가로 월 250만 원을 받기로만 했을 뿐, 지인과 그 일당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인 줄 몰랐지만, 이후 범행에 이용당한 사실을 안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실히 답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각종 자료 및 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해 수사에 진전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해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의뢰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되려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공소외 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의뢰인을 전주 소재 유령 회사의 대표로 등록했습니다.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각종 세금 등이 청구되었습니다.

실제 매출이 나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세금을 낼 돈이 없었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지인에게 받는 돈은 250만 원 남짓이었지만, 의뢰인이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이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즉,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로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