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 수원사기변호사 조력으로 사기 소송 집행유예 성공

수원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A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속 사정을 공유할 정도로 친해졌는데요.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회사를 소개해 줄 테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 세금 처리 문제로 현금을 받는 일이므로 불법적인 일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체포를 당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수원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향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향의 형과 같다.

※ 사기죄의 처벌은 기망의 정도나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에 의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 사기죄의 구성요건(실행행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 ‘교부(처분행위)’, ‘착오’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 및 고소 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기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사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