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금품갈취죄란
- 2. 금품갈취죄, 성립요건
- 3. 금품갈취죄, 처벌 형량은
- 4. 금품갈취죄, 해결사례는
- 5. 금품갈취죄, 대응방법은
- - 금품갈취죄의 가해자라면
- - 금품갈취죄의 피해자라면
- 6. 금품갈취죄, FAQ
1. 금품갈취죄란
금품갈취죄란
타인의 금전이나 물건 등을 빼앗아 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학창 시절에 ‘삥 뜯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취한 금전의 가치가 작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벌어지는 범죄인데요.
금품갈취죄의 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금품갈취죄, 성립요건
금품갈취죄는 상대의 재물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모든 행동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품이나 재화 등을 가져가는 행위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또한 빌려 간 물품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던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반환하게 되면서 가치나 효용성을 떨어뜨릴 때도 성립됩니다.
물건을 부수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금품갈취죄가 성립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의도성’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가져갔다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을 공갈하여 재물을 내놓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그것을 취득하게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물건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 등을 행한다면, 강도죄도 성립됩니다.
3. 금품갈취죄, 처벌 형량은
금품갈취죄의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갈취죄는 협박죄, 공갈죄,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 |
공갈죄가 성립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강도죄가 성립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형 |
특수강도죄가 성립된 경우(2인 이상의 위력을 보였거나 물품을 들고 범행) | 5년 이상의 징역형 |
4. 금품갈취죄, 해결사례는
금품갈취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해결사례를 살펴보며 더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갈혐의불송치 A 씨의 사례
A 씨는 또 다른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전을 탈취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5. 금품갈취죄, 대응방법은
금품갈취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갈취죄의 가해자라면
금품갈취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금품갈취 혐의가 성립하는지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요건에 성립한다면 의도성에 대해 입증하여 감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진행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품갈취죄의 피해자라면
금품갈취죄의 피해자인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품갈취를 당한 경우에는 합의할 수도 있고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정신적 피해와 피해 금액 등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과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형사소송을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와 가해자 처벌 형량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 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6. 금품갈취죄, FAQ
Q. 군대내에서 금품갈취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군대 내에서의 행위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청소년의 신분으로 금품갈취를 했을 때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일 경우, 혐의에 따라 검찰 송치나 소년 재판 과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